| 제목 | 제94차 OECD Industry Committee 참관기 | ||
| 발간일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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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HELD AT THE CH TEAU DE LA MUETTE, PARIS ON 28-29 SEPTEMBER, 1998. 필자는 1998년 9월28-29일 양일간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제 98차 산업위원회(INDUSTRY COMMITTEE)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OECD산업위원회는 OECD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을 초점으로 하여 어떠한 산업정책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각국의 산업정책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94차 회의의 주요 토론 주제는 세계화가 국가생산성향상과 고용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새롭게 부각되는 BUSINESS SERVICE 분야의 경쟁력증진방안 그리고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각국간 특징비교였다. 이외에도 소주제로 지식경제시대의 경쟁원천인 무형자산과 인적자원을 측정하는 문제, 그리고 각국의 성공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거론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OECD가입한 연한이 짧은지라 각 연구주제별로 한국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면관계상 양일간 논의된 주요의제 중에서 BUSINESS SERVICE 분야와 CORPORATE GOVERNANCE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9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GDP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동 분야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등을 주요영역으로 하는 산업으로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아웃소싱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산업은 기업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막대하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지식기반의 인프라 산업이다. 따라서 각국정부는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어떠한 산업정책이 유효한가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기업지배구조분야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탐색이었다. 기업지배구조란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관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여기에는 소유권과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경영자보상(MANAGERIAL COMPENSATION AND REMUNERATION), 이사회의 역할(ROLE OF BOARD OF DERECTORS), 정보공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ISSUES),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계약 및 제도적 관계(CONRTACTUAL AND OTHER INSTITUTIONAL ARRANGEMENT WITH VARIOUS STAKEHOLDERS)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유행인 오늘날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분야가 바로 기업지배구조이다 (THERE IS NO SINGLE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각국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어떠한 지배구조유형이 더 우월한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는 각국들이 기업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의 요소는 무엇인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타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시스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산업정책이슈는 무엇인가? 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측에서는 OECD 산업자원부 파견 대표가 한국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APEC의 HRD(인적자원개발)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는 필자가 OECD 산업위원회의 참여경험으로 양기구의 소그룹 회의진행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PEC HRD WG는 주로 각국들이 추진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각국들이 투표를 하여 추진과제를 정하는 다소 정례화된 양식을 갖는데 비해 OECD 산업위원회는 각국의 산업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그 실시 효과에 대한 경험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열린 대화의 장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ECD의 각 위원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선진국의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OECD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의 예산축소로 인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이 향후에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다. 신철호 교수(부원장, 성신여대) chshin@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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