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광역시의 경쟁력분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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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시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도서 출판의 부수, 예술공연장의 수, 공원시설 등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측정하여, 미국, 뉴욕을 100점으로 하였을 때, 동경은 겨우 30점 수준이라는 보고를 통하여 도시문화의 중요성을 각 성시키고 있다. 도시경쟁력을 삶의 질과 연계한 문화지수로 파악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비교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핵심역량의 배양과 활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 12개월간에 걸친 인천지역 도시경쟁력 연구에서는 경쟁력의 원천을 ser-M 모델에 의해 경제주체 (subject)의 역할, 환경조건(environment)의 호악, 보유자원(resources)의 수준 및 정책운영의 메카니즘(mechanism)등으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역량을 중심으로 주요산업별 발 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인천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산업군으로서는 물류산업(한진 교통물류연구원 송계의 박사)과 금융산업(인하대 남명수 교수), 전통산업군으로서 기계산업 (인천시청 최규현 박사), 자동차 산업(인하대 정재훈 교수) 및 철강산업(산업정책연구원 최정철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군으로서 정보산업(인천시청 이병록 부장)과 관광산업(인하대 박경환 교수)등 전체 7개 주요산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인천지역 산업구조상의 문제점 수도 서울의 1.5배 이상이나 되는 면적(955km²)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1996년 현재 인구 240만명의 자립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지방자치제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서울을 소비위주의 배후도시로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체계저인 복합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인천광역시로의 승격, 중국과 러시아의 문호개방등 외부환경 변화에 기인한 인천광 역시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증대되었으나, 선진 복합 물류시스템 구축계획의 결여, 산업구조의 취약성, 중앙정부의 규제존속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장률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특히 2차산업의 비중(47.6%)이 타도시 보다 높으나,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의비중(51.4%)이 2차산업 보다 높지만 물류서비스 활동이 주축이 되지 않고, 유흥소비 산업 위주로만 발전 되어온 문제점 등은 인천이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2. 인천지역 산업경쟁력 수준 인천지역 2차산업 종사자수는, 전국 대비 약8.2%로서, 경기의 25.5%, 경남의 14.4%, 서울 의 12.4%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경쟁력의 핵심지표가 되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1995년 기준)에 있어서는 서울의 3,700만원선에 비하여 인천은 4,8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상 높지만, 전국 1위인 전람의 9,500만원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중하위권(15개 지역 중 10위)에 있다. 한편 인천지역의 매출액은 전국 광공업 총생산액 360조원 중 7.9%에 이르는 23조원으로서 최근 타도시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바 이는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인천지역 경쟁력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주체집단이라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결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유치와 육 성을 위한 자녀교육시설의 확보,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체제의 강화 및 역기능적 운영 방식에 대한 과감한 제도혁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역사적으로 서울의 관문역할 및 중소공업단지로 발전해 온 인천의 공해유발 이미지 및 재 원조달과 관련된 금융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자제 실시 이후 강조되고 있는 종합발전 계획의 추진력에 있어서도 큰 애로를 보이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향토색이 약한 기반 위에 각 대기업의 계열사 및 중소기업 군으로 산업이 발전되어 옴에 따라, 비록 활동은 인천지역 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서울 의존적인 경영활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도적측면 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어느 산업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같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철폐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1) 주체집단의 역할 재정립 인천지역 역시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은 원대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재원조달상의 취약성 때문에 결국 수도 서울의 전문인력 흡수 및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천지역의 전문인력 폴링을 위한 방안으로써 기존의 산관학연 간의 연계활동을 통한 국내 우수 전문인력 유치에 주력할 것이 요구되며, 특히 지역 경제정책의 방향정립과 추진을 위한 경제전문가 집단의 형성이 별정직을 활용해서라도 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리적 환경조건의 활용 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수도 서울을 배후 소비도시로 두고 있는 인천지역의 산업환경은 타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벌크 화물 위주의 화물운송과 이에 따른 공해 및 생활환경의 악화는 인천지역을 첨단도시로 육성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단, 영종, 강화 등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특화지역 구분정책을 통하여 거주공간, 산업공간 및 휴식공간의 독립성과 연계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유자원의 활용 인천의 보유자원은 재원부족, 전문가부족, 홍보 및 정보의 취약, 지역풍토의 분산 등 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호한 지리적 환경조건과 연계한 보유자원의 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중력이론에 입각하여, 서울의 중력 보다 인천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토지 자원의 활용, 정보통신산업, 관광산업등과 같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체의 유치 및 보유자 원의 활용력 증대를 통하여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에 주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운영 메카니즘의 역기능 방지 인천지력의 기존산업들은 신규산업에로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로부터 매우 느리며, 또한 행정규제의 존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역기능적인 산업활동과 산업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철수장벽을 낮추기 위한 벤처 산업의 육성지원, 인천에 거점을 둔 대기업체의 유치, 하이테크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산업, 인문관광산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5)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진입전략 95년도 현재 기존의 산업구조는 정유산업 및 식음료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제1차 금속 및 자동차산업은 적정수익의 실현 없이 매출액 우위를 차지하고 있 을 정도이다. 일부 화학, 비금속광물산업은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해문제, 공장부 지 구입난 등으로 인하여 확대성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타 가구, 목재, 조립금속, 섬유 및 전기기기 산업들도 사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부가가치 역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을 향한 '인천상륙작전'식 유치성장 전략 및 낙후산업 체의 조기퇴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음향통신 기기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통신산업, 유흥오락산업이 아닌 인문관광산업, 그리고 벌크선 및 화물트 럭 위주의 운송산업이 아닌 컨테이너와 정보시스템에 의한 복합뮬류산업에로의 산업구조혁신이 요구되는 바이다. 4. 21세기를 향한 산업구조의 복합화 및 고도화 이미 전국 3대 도시로 성장한 인천광역시는 중소도시에 적합한 집중화 및 차별화 전략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도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육성 발전될 경우에는 인천지역의 가장 큰 강점인 복합물류기능이 정보시스템과 결부되어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계산업이 정보 및 전자산업과 연계될 경우, 소위 메카트로닉스화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며, 관광산업 역시 정보서비스 시스템과 연 계한 예약 관리와 고객수요관리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관료, 기업가, 근로자 및 전문기술자들의 추진력과 전문력이 확보되지 않고는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끝까지 붙잡으 려는 중소기업가들의 사업관이나, 손쉬운 유흥업에로의 사업이전을 통한 비생산적 산업의 불균형적 비대화 등을 방지하지 않고서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미래 주도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교육과 생활공간의 확충, 둘째, 환경조건상의 우위에 있는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컨테이너 시스템의 확충, 셋째, 미래의 주도산업을 기존의 산업과 연계시키는 산학협력활동 및 산업 정보의 공유활동 등이 적극 요구되는 바이다. 박기찬 교수(인하대 경영학부) kichan@dragon.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