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에서는 2004년 10월 18일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과 공동으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층(Lilac & Tulip Room)에서 『The Role of Infrastructure in the Proces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의 Evaluation on Jap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Loans Projects in Korea 주제발표에 이어 공적 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공적 개발원조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본 워크샵에서는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개발 및 향후 공적 개발원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각 주체(수원국, 공여국, 국제기구)의 역할 재검토에 대한 방안을 토론해 보았으며, 본 워크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와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한국에서 수행된 총<SPAN lang=EN-US> 36개의 JBIC 공적 개발원조 사업(1976~1990)과 수원국의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을 교차 분석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한국에 대한 JBIC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파급효과를 보다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조동성 교수는 한국에서 진행된 JBIC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한국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JBIC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1단계: 한일 청구권 자금의 협력시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새로운 경제협력 차원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자금 3억 달러를 수원함으로써 한국은 일본 JBIC의 최초의 차관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고도 성장기의 한일 협력시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先 성장 後 분배 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개발 모델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1970년 7월 제4회 한일 정례 각료회담의 결과로 농업근대화 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다목적댐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은 한국 내부의 새마을 운동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3단계: 선진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한일 협력시대
1980년대 전기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따라 우방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당시의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기금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에 JBIC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이 총 41건에 금액으로 약 3,300억 엔이 한국에 공여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결과 보고에서 JBIC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이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을 국가발전에 대한 통치이념과 JBIC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적시성, JBIC 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받아들이는 수원국의 능동적인 수용태세 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개발원조 평가팀 마사시 후지와라(Masashi Fujiwara)는 최근 개발원조의 새로운 경향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JBIC의 새로운 전략 CPRGS(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빈곤탈출이라는 문제와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향후 공적 개발원조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공적 개발원조 정책 방향에 부흥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베트남의 5번 고속도로(Highway No. 5), 하이 퐁 항구(Hai Pong Port) 건설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경제협력본부 박만환 부부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이라는 공적 개발원조 정책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저개발 국가의 빈곤탈출에 대한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of Korea)의 지원정책 방향과 사업 선정 배경, 현재 수행중인 중점 사업들을 영역별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모든 토론자들은 패널 토론을 통하여 본 워크샵의 강연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공적 개발원조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범세계적인 이국간, 다국간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빈곤탈출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 사업의 중요성과 전략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