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공동으로 지난 12월 16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진단한 “2003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를 통해 전세계 68개 주요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자 회견의 형식으로 진행 된 이번 발표에서 조동성 교수(서울대 경영대학)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001년 22위, 2002년 24위, 2003년 올해 25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이 주력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싱가폴, 핀란드, 홍콩 등을 제치고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영국 다음으로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저 원가전략을 선택한다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3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서 전문경영자와 기술자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의 시장구조를 보다 철저한 경쟁지향적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미국, 스웨덴, 싱가폴 등의 선진국들과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한국은 경쟁력의 원천 중 저 원가의 경쟁력 요소(43위)보다는 우수한 인적자원인 기업가(16위)와 전문가(20위) 요소에서 더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상응하는 수의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선택하여 이 분야에서 치밀한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일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냄으로써 선진국들과 경쟁한다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5위로 도약할 수도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본원은 2001년부터 종합 경쟁력 보고서인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8개의 요소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조동성 교수의 “9-팩터 모델”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물적 요소(Physical Factor) 4개 -생산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인프라 등 지원산업(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경영여건(Business Context)- 와 인적 요소(Human Factor) 4개 -근로자(Workers), 정치가 및 행정관료(Politician & Bureaucrats), 기업가(Entrepreneurs), 전문가(Professionals)-의 8개 대분류(9-Factor 모델, 기회요인 제외)를 기준으로 총 272개의 세부 변수들로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기존에 나와있는 IMD, WEF등의 국가경쟁력 연구 보고서는 크기와 수준이 천차만별인 각국의 경쟁력을 1등에서부터 60등 혹은 80등까지 획일적인 순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획일적인 순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보고서를 기준으로 각국 정부가 정책을 세운다면 전략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올 해부터 인구수와 국토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한 국가 규모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68개국을 大, 中, 小로 분류한 다음,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사이에서 경쟁력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 교수는 “한국의 경우, 국가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한 中-그룹 23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하여 동 그룹에 속해있는 스웨덴(1위), 영국(2위), 핀란드(3위) 등 强中國을 적극적으로 벤치 마킹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부문별 한국의 경쟁력 구조는 기업가 16위, 전문가 2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수요조건 21위, 인프라 등 지원산업 25위, 정치가 및 행정관료 30위, 경영여건 35위로 중위권에, 근로자와 생산요소조건은 각각 39위, 59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교수와 문 교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세계 일류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국가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노사 집단이기주의의 극복 및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한 다음 국내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방을 첨단 클러스터로 특화 시키며, 누구든 창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육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의 질을 선진화 시키고 마지막으로 기술자와 경영전문가(CEO)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지향적인 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일류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배양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 날의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3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금번 국가경쟁력 랭킹 발표 기자회견은 전세계 68개국의 국가경쟁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 21세기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