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병원경쟁력포럼: 국가재정운용과 사회복지부분의 주요과제-박인철 재정기획실장(기획예산처)

6월 27일(금) 제4회 병원경쟁력포럼에서는 기획예산처의 박인철 재정기획실장의 국가재정운용과 사회복지부문의 주요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랑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을 말합니다.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이 예산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중앙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분리되고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10.9조원)의 재정지출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교육, 국방, SOC에 이어 국가예산에서 4번째로 큰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원의 증가, 고령화 진전,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가 성숙해 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출은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지출의 적정화 노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과정은 3월부터 시작되어 5월에 각 부처의 예산안을 받고, 6~8월까지 예산을 심의한 후 관련기관과 설명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협의를 통하여 9월말에 대통령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1월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호의 심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나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아직도 통제와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합의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병원계는 국가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회의에 참석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과제는 6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재정투자 증가에 비해 자활성공율이 낮아 사업평가 등을 통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재정지원으로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이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표준지료지침의 마련을 통한 누적적자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급구조 개선으로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로는 기금고갈이 불가하며 적정급여개편이 필요합니다. 넷째, 노인복지 지원에 대해 단순한 공적부조지원이 아닌 공적 부양체계의 구축을 확립하여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섯째,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원효율화를 위해 장애인 부양가구의 부담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장애방지를 위한 예방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특수질환관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시설 및 장비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공급자 양측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평가시스템의 확충지원,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사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강화될 것이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신약개발, 바이오 보건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5회 병원경쟁력포럼: 병원경영의 위기-신성식 기자(중앙일보)

휴가가 한창인 가운데 개최된 7월 25일(금) 제 5회 병원경쟁력포럼은 평소보다 더 높은 참석율을 기록하여 회원들의 학구열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앙일보의 신성식 기자가 병원경영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1999년 5월 10일 의약분업이 극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합의장소에는 약사회장과 의협회장만이 참석하였고, 병원협회에서는 회장대신 사무총장이 배석하였습니다.
1998년 8월 의약분업 추진위원회의 처음 시행방안은 직능분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이것이 기관분업으로 분업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형 문전약국만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협회에서는 몇 차례 시범사업만을 제의했을 뿐 의료대단 속에서도 침묵을 일관하였습니다. 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초진료, 재진료, 원외처방료 등이 50%씩 수가가 인상되었을 때 입원료 인상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설명회 등이 전무했으며 2002년에서야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병원계에서는 외래환자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인력 유출에 대해 무조건 어렵다고 하지만 의약분업을 통해 동네의원의 경우 그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수가의 경우 인상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부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재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위기 원인의 한 축은 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폐쇄적이다, 권위적이다라던가, 잘먹고 잘사는 집단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경영난에 대해 시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경영에 있습니다. 의사로써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지만 모지방병원의 경우 부채를 15억이나 안고 무리한 인수를 하다가 1년 만에 20억의 적자를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번째는 병원의 정체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동네의원의 무차별적인 구조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이에 부도병원에 대한 국민불편의 소리가 그다지 높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여론과 언론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며, 병원의 구조에 따른 차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 종합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동네의원이 못하는 진료기능을 갖고, 대학병원을 능가하는 발빠른 서비스를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에 있어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병원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의 역할을 다할 때 병원경영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