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혁신방안-이상구 국장(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실 사회분야)

5월 30일(금) 제3회 병원경쟁력포럼에서 이상구 국장은 참여정부의 21세기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제도혁신 방안을 주제로 하여 병원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보장은 국가의 기본의무이고, 의료보장은 국가의 기초기능, 의료제도는 국가적인 Infra-structure이며, 의료는 최첨단 미래산업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정책의 기조로 첫째, 국민건강보장 강화, 둘째, 보건의료제도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토대의 구축, 셋째,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기조를 통해 국민의 기초건강의 보장,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경쟁력제고, 의료의 질적 향상,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목표로 정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의 무상실시,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 진단의 실시, 40대 이상의 만성질환의 관리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국민기초건강보장제도의 시행은 결핵, 홍역,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과 각종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한국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추세 완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대책의 완비, 건강수명을 OECD평균인 70세로 로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공의료확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다는 미국과 일본도 33%, 36%인데 반해 한국은 15%로 세계최하수준입니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보건소는 낙후되어있고, 도시지역의 보건지소는 부족한 현황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일부 진료 및 예방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도시지역에도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시구 당 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의료원도 민간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보전을 해준다면 흑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부분이 확충되면 전염병이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고, 민간부분의 참여가 적은 보건부분에 대한 집중투자가 가능하여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의료전달체계부분은 역대 모든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전달체계를 양호하게 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여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부담 및 의료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의료기관 경영의 개선,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경우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정책은 자율성과 경쟁력강화를 바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국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실과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 조정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