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3호] 윤경SM포럼: 윤리경영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본 | ||
발간일 | 2008-12-26 | 첨부파일 | |
윤리경영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본 지난 11월 14일(금)에 진행된 윤경SM포럼 정기모임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제∙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1933년에 독일베를린에서 설립된 NGO이며 이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분야 세계 최고의 민∙관 합동 국제연대회의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Athens Imperial 호텔에서 “Working Together as a Global Movement”를 주제로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가 열렸다. 세계 80여 개의 지부와 개인회원들이 참석한 연차 총회에 한국지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 이번 연차총회에는 중국과 대만, 알제리 등의 국가가 신규 가입하여 참여하였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Huguette Labelle 캐나다 회장이 3년 임기 회장으로 재 선출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11월14일~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와 국제적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반부패 주창자들에 대한 신변위협과 비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엔반부패협약을 기초로 한 인권보호요청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에 지난 2월 비준한 유엔반부패협약 6조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복원과 2005년 투명사회협약 서명 당사자들의 약속이행의 권고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자체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투명성운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각계의 인식차이 극복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Global Transparency: Fighting Corruption for a Sustainable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에는 135개국 1,300여명의 기업, 정부관계자, NGO등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건 전 총리,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의 논의주제는 크게 국제금융위기, 평화와 안보, 자연자원과 에너지 부문 부패, 기후변화와 부패, 지속가능한 글로벌리제이션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금융위기 주제에서는 현 위기를 경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보다 나은 개발과 이를 위한 투쟁이 글로벌 아젠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와 안보에서는 인류안보를 위협하는 부패와 인권보전과의 긴밀한 관련을 강조하며 시민사회활동의 취약한 법적 기반과 반부패 주창자들에 대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자연자원, 에너지 부문의 부패 부문에서는 자원부국들의 오일, 가스 등 채굴산업의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농촌과 빈곤층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의 최대 가버넌스 도전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은 반부패 활동과 함께 지속가능경제의 지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교토체제 활동의 신뢰성 및 중장기 이익의 지향과 반부패 매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패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중요성과 함께 이행평가체제의 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09년 도하 UNCAC 회의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평가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BAE케이스 및 사우디와의 무기거래조사 중지결정을 비판하고 뇌물방지법 채택을 촉구하였으며 정치권 부패가 21세기 민주적 거버넌스의 최대위협임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13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는 글로벌한 포괄적 체제로서의 UNCN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부패와 인권, 기후변화 대응노력간의 상호 협력, 비준과 평가체제 도입의 촉구와 물과 오일, 가스 목재 등과 같은 자원관리 구조의 개선 및 시민사회의 반부패 기능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국제 금융위기가 반부패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계의 모든 시민을 상대로 반부패 지지활동 및 메시지 접근방법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깨끗하고 건강한 세계를 위해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레일이 200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청렴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한국투명성기구협회에서는 청소년 인식 인덱스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방산부문 옴부즈맨 제도 설명, 기타 패널에 참여하여 한국시각을 제시하였다. 풀무원 조현나 연구원(hncho@i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