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IPS)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기업도시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우수 기업도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수립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기업도시는 지난 2004년 12월 공포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혁신역량의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주거•교육•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의 성격을 지닌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크게 구역지정•계획단계, 시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되며,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을 감안할 때 입지선정에서부터 사업준공까지 평균 5~6년이 소요되고, 기업이전과 정착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의 성숙도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도시 사업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 준공 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관리•운영 안 마련이 기업도시 사업의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사례조사 대상 해외 도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 대상 해외 도시의 선정기준을 지역별•발전유형별(3x4 matrix) 안배 및 우리나라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현실적정성(Relevancy)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1차, 2차적으로 선정된 도시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사례조사 대상 10개 도시가 확정되었다.

•중국지역 (북경 중관촌, 소주공업원구, 화시촌), 아시아 지역 (마카오, 싱가포르 Biopolis),
•유럽지역 (네덜란드 엔스헤데 클러스터, 프랑스 그랑모뜨, 핀란드 울루테크노폴리스),
•미주지역 (라스베거스, 리서치트라이앵클파크)
 
▶ 사례조사 대상 도시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의 구성요소를 ser-M-P 모델에 적용, 사례조사 대상 도시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 선정된 도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ser-M-P 각 부문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정의하였다.

 주체(subject):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주체
 환경(environment):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물리적 기반시설, 지원제도 및 법규 등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
 자원(resources): 기업도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선진화된 인력자원, 핵심기술 및 자본
 메커니즘(Mechanism):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s, e, r을 이용, 도시가 독특한 방법으로 구축한 무형의 시스템
 성과(Performance): s, e, r, M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연구결과
해외 기업도시 사례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도시 사업의 목표 및 전략요소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는 10개 해외 기업도시 사례 분석 및 국내 유사사업의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전략적 지향점의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제도개선방안에 관해 제안하였다. 향후 각 항목별 실제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기업도시사업의 로드맵 개발 및 기업도시사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민영 선임연구원(myim@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