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SM포럼: 7월 제28회 윤경SM포럼 워크숍]

공정거래제도

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영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과장

조규선 풀무원 CP담당자

제28회 윤경SM포럼 워크숍은 『공정거래제도』라는 주제로 7월 19일(금)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법무법인광장의 정환 변호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부당내부거래 행위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는 '2012년도 5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협력회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12년 CP 등급 평가'에 풀무원 그룹에서 AA(우수) 등급을 받고 최근에 공정거래를 위한 가격담합 금지를 선언하고, 식품업계 처음으로 '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 풀무원에서 풀무원 CP 운영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로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각 기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주 연구원 (sjkim3@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