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연구회]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 경영

박종효 국장(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디자인산업연구회는 지난 7월 1일(수) 2009년 여섯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허청 박종효 전기전자심사국장이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경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강연 후 회원간의 토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구분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신지식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4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음으로써 획득되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재산권

21세기는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입니다. 과거 토지, 자본, 자원이 주요 생산요소였다면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S&P 500개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R&D,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특허분쟁 동향

최근 국제특허는 천문학적 규모로 고액화 되고 있어 기업경영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아 선소송 후협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를 시장독점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경제의 현주소: 저성장, 고비용, 저 부가가치 구조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구조도 전통제조업 기반경제에서 지식, 정보산업 기반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제품의 부가가치가 저 평가 되어 있으며 부품소재∙원천기술 부족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 전략

우리나라는 특허 등록 세계4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로열티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진 IT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기술의 발전단계별로 기업경영전략과 특허경영전략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R&D와 특허창출 부분에, 대기업은 제조와 마케팅 부분에 집중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모임은 특허경영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디자인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지영 연구원(jykim3@ips.or.kr)